입력 : 2015년 10월 1일 (목) 13:46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우수 어린이집으로 둔갑

인재근 의원 "평가인증 체계에 심각한 문제 있어"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138곳의 어린이집이 90점 이상의 평가인증 점수를 받아 우수 어린이집처럼 포장되는가 하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1곳의 어린이집은 법 위반 사항이 평가인증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 수는 총 822건으로 2012년 101건, 2013년 195건, 2014년 285건 2015년 6월 241건으로 조사됐다.

빈도별로 살펴보면 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총 189곳으로 64%를 차지했으며 2건은 43곳으로 15%, 3건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66곳으로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는 평균 91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221곳 중 138곳의 어린이집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3곳의 어린이집 또한 대부분이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기록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추후에 재적발돼 중복 발생한 경우는 총 2곳으로 모두 평가인에서 96점을 기록한 어린이집이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아동학대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1곳으로 최고 95.76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962건에 달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97건 적발됐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보존식미보관’ 179건(18.6%),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171건(17.8%), ‘기타’ 159건(16.5%), ‘건강진단미필’158건(16.4%), ‘위생교육미필’ 152건(15.8%), 무신고영업 111건(11.5%), ‘수질관련’ 22건(2.3%), ‘조리기구 등 대장균검출’8건(0.8%), 조리기구 식중독균검출 및 식중독발생 2건(0.2%) 등이었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 시 건당 2점을 감점해야한다. 하지만 한국보육진흥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평가인증 시 감점을 적용한 내역(2013~2014년)을 살펴보면 단 12건에 그쳤다.

심지어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2011년과 2012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육진흥원과 식약처의 공문수발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 단 2건에 그친 것.

더욱이 올해부터는 평가인증 시 반영했던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항목이 아예 삭제돼 평가인증을 '규제완화'시켰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월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례로 많은 엄마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더욱 충격이었던 건 해당 어린이집이 높은 평가인증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평가인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인 의원은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 할 어린이집에서 수백 건의 아동학대와 불량 먹거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부 불량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란 품질보증제도 뒤에 숨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