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0월 1일 (목) 17:33

아동학대 벌어진 어린이집 점수가 91점?

한국보육진흥원 국감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허점 질타

김은실 기자 eunsil.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은실 기자 ⓒ베이비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 국정감사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이하 평가인증)는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5년 도입됐으며, 한국보육진흥원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평가인증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평가인증 지표가 엄격하지 못해 평가인증 점수가 높게 형성됐고, 이 때문에 점수를 보고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1점이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아동학대도 발생한 어린이집이 최고 95.76점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인증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이 46%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했더니 95점 이상이 나온 어린이집은 2.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별다른 조처 없이 다시 인증받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을 내거나 운영 정지 기간을 채우면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일례로 지난해 9월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올해 3월 다시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행 평가인증 방식으로는 보육의 질을 알기 어렵다"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은 지원자에 한해 평가인증을 시행하지만, 이제는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인 원장은 "현재 평가인증 제도의 점수 체계나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