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평가담당자에 대해 부실평가여부를 확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이하 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아동학대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3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8건, 2014년 15건, 2015년 8월 기준으로 벌써 26건이나 된다”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육진흥원은 올해 1월 아동사고발생 이후, 32건의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중 30건은 3차지표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 간 실시한 평가지표에 대한 인지교육이며 정식 소집에 의거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평가 여부와 관련해 평가(관리)담당자 등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사고발생 후 점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평가담당자에 대해 부실평가여부를 확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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