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어린이집서 학대 발생, 사후관리 부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평가담당자에 대해 부실평가여부를 확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이하 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아동학대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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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지난 3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8건, 2014년 15건, 2015년 8월 기준으로 벌써 26건이나 된다”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육진흥원은 올해 1월 아동사고발생 이후, 32건의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중 30건은 3차지표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 간 실시한 평가지표에 대한 인지교육이며 정식 소집에 의거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평가 여부와 관련해 평가(관리)담당자 등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사고발생 후 점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평가담당자에 대해 부실평가여부를 확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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