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0월 7일 (수) 15:12

“천기저귀 사용,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일회용기저귀 환경오염 문제 국감 도마 위로

김은실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기저귀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을 두고, 일회용기저귀보다 천기저귀 사용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천기저귀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감에서까지 천기저귀 사용 문제가 다뤄진 것은, 현재 대다수 가정이 사용하는 일회용기저귀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일회용기저귀는 그동안 아이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존재로 지목돼 왔다. 베이비뉴스는 '누가 우리 아이에게 독을 먹이나' 뉴스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일회용기저귀의 위해성과 대안을 다룬 바 있다.

일회용기저귀에 사용되는 고분자흡수체는 유기화합물로 그 위해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분자흡수체는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 등의 플라스틱류도 필름 상태로 들어가고 열 안정제, 산화안정제 등 환경호르몬을 발생하는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 접촉했을 때 완전히 안전한 물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할 때 피부염으로 고생했다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0~1세의 아기 14명 중 1명이 기저귀 피부염을 겪는다. 2011년 한 해 동안 기저귀 피부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0~1세 아기는 6만 6962명에 이른다.

일회용기저귀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연간 국내에서 배출되는 기저귀 쓰레기는 약 24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55% 정도는 소각되고 45% 정도는 매립하고 있다. 기저귀를 소각할 때는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 배출되며, 매립한 일회용기저귀는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최고 500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일회용기저귀에는 1개당 5.5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붙는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1년에 환경부가 걷는 폐기물부담금이 157억 원”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 비용은 현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내고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정책을 펼 때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달 시작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는 일회용기저귀만을 공급하고 있는 것.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에 정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억 원을 책정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천기저귀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가 제로인 도시는 지자체가 쓰레기를 감량하려 천기저귀 사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편다. 독일은 천기저귀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도시가, 영국은 아이 한 명당 월 9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가 있다. 그 외에도 유럽의 다양한 도시가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천기저귀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천기저귀를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천기저귀를 사용하고 싶은 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신청하면 천기저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75%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기저귀를 지원받을 때 천기저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일회용기저귀만 지원한다면 천기저귀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어머니들의 선택을 보호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기저귀 지원사업에 천기저귀 지원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기저귀 환경 오염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천기저귀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저 역시) 천기저귀를 차고 컸다. 천기저귀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서 "홍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고, 재정 지원이 효과가 있다면 재정 지원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