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논란 헌법재판소 간다

아동학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무화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회장 노광기)는 13일 헌법재판소에 영유아보육법 중 CCTV설치 법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결격 사유 등 12개 규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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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문제 삼은 영유아보육법은 올해 4월 개정된 것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것을 법적 의무로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은 12월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민련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교사, 아동, 학부모로 구성했다.

한민련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마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범죄의 온상이고, CCTV만 설치하면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왜곡됐다”며 “정부가 여론에 밀려,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CCTV 의무 설치만을 밀어붙이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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