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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기술로 잡는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 출원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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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문제는 대부분의 층간소음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데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이들과 이웃이 함께 행복하려면 부모가 층간소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베이비뉴스는 국토교통부와 알집매트 후원으로 '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 줄이기 연중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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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이를 해결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가운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출원이 2012년 141건, 2013년 285건, 2014년 31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2012년 7021건에서 2013년 1만 5455건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층간소음 저감기술 출원 많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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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관한 법령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정비돼왔다. 특히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고 주택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이 중 건설에 관련된 법규는 주로 바닥 구조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콘크리트 슬래브)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두 21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관련된 특허의 77.25%가 바닥 구조에 관한 기술, 즉 층간소음 저감기술이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줄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바닥 마감과 관련한 전체 출원 건수 중에서도 절반이 층간소음 저감기술이다.


특히 법을 개정하기 전에 지어진 집을 개보수할 때 바닥 두께를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 기술까지 출원되고 있어 숫자가 늘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발달은 국민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주로 시공업체가 특허를 받아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정 특허청 심사관은 “바닥에 관련된 기술은 출원된 대부분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소음 측정 및 경고 기술 개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소음의 객관적 증명’이다. 소음을 측정할 때 드는 비용이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되는 데다가, 소음이 발생하는 주기도 불규칙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다. 소음을 측정했다고 해도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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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실시간을 측정하고 알려주는 기술은 이런 배경에서 출시됐다.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서 경고 신호를 발생시켜주는 기술이 2013년 출시됐다.


또 관리실에서 각 단위세대에 설치된 계측기로부터 수신한 층간소음 데이터를 분석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단위세대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도 출원 중이다. 객관적으로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 셈이다.


◇ 생활 속 특허 제품까지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 제품들도 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필수 품목이 된 매트는 층간소음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수십 가지의 매트가 판매 중이며, 그중에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까지 받은 것이 있다. 걸을 때 생기는 발소리를 줄여주는 양말과 슬리퍼 등도 특허를 받아 제품으로 출시돼 판매 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기존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외에 층간소음 계측 및 경고 기술이 개발되는 등 충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출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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