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7일 (목) 17:16

믿고 맡길 보육시설 정말 없구나!

민간 보육시설 47.9%만 정부 평가인증 통과 미인증된 보육시설도 보육료 지원은 동일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육시설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부모들이 '믿고 맡길 민간 보육시설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실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에서 도입한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은 47.9%에 불과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르면, 민간 보육시설의 47.9%만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86%)과 법인 보육시설(9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믿고 맡길만한 질 좋은 보육시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보육시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객관적인 기준이다. 오는 2011년이 되면 2차 인증을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절반 이하의 민간 보육시설이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별 격차가 최대 10배!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서 민간 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전체 974개의 민간 보육시설 중 686개의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는 9,710개의 민간 보육시설 중 3,147개(32.4%)만이 인증을 받아 16개의 광역시ㆍ도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평균인 47.9%에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민간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상위순 현황

구분		전체 보육시설 수	인증된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률 (%)
순위	전체	30,793	14,762	47.9
1	광주	974	686	70.4
2	부산	1,373	946	68.9
3	강원	677	443	65.4
4	전북	1,212	765	63.1
5	전남	808	495	61.3
6	경북	1,576	914	58.0
7	서울	4,682	2,708	57.8
8	제주	360	205	56.9
9	인천	1,619	869	53.7
10	울산	600	311	51.8
11	충북	838	423	50.5
12	대전	1,304	646	49.5
13	경남	2,572	1,153	44.8
14	대구	1,289	573	44.5
15	충남	1,199	478	39.9
16	경기	9,710	3,147	32.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 시설수(09.12 기준), 인증 시설수(10.7기준)

* 민간어린이집: 20인 이하(가정) 및 20인 이상 어린이집 전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 민간 보육시설을 평가인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별 평가인증률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났다. 평가인증률이 100%에 가까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 이에 평가인증률 격차를 줄이고, 보육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율 현황

순위	지역	총 시설 수	인증 시설 수	평가인증률(%)
상위 10개 지역
1	경북 영천시	36	34	94.4
2	충북 제천시	35	32	91.4
3	강원 삼척시	23	21	91.3
4	광주 북구	271	223	82.3
5	전북 익산시	208	171	82.2
6	경북 영주시	28	23	82.1
7	경남 거창군	25	20	80.0
8	부산 서구	30	24	80.0
9	경북 안동시	70	56	80.0
10	전남 화순군	68	54	79.4
하위 10개 지역
1	경기 연천군	21	2	9.5
2	경기 용인시	835	125	15.0
3	경기 수원시	897	136	15.2
4	충남 아산시	273	45	16.5
5	경기 의왕시	83	17	20.5
6	대구 중구	22	5	22.7
7	경기 가평군	26	6	23.1
8	경기 의정부시	565	137	24.2
9	경기 파주시	400	97	24.3
10	경기 화성시	523	128	24.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 시설수(09.12 기준), 인증시설수(10.7기준)

* 민간어린이집수= 민간(21인이상 보육)+가정(5인이상 20인이하 보육)

* 기초자치단체 내 민간어린이집 총 20개 이하지역((69개)은 제외, 161개 지자체 분석

■ 미인증 보육시설에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차별 없어

'작년 보육료지원 3조 4,851억 원 중 1조 4,263억 미인증 보육시설로'

평가인증 여부에 따른 보육시설의 지원의 차이는 없다. 한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3조 1,0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일부 부모 부담을 합친다면 3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육비용이 보육시설로 들어간다. 그러나 3조 5,000억 원 중 41%정도인 1조 4,000억 원이 미인증 시설에 지원되고 있다.

인증·미인증 어린이집 연간 보육료 지원 현황

인증 여부	구분	소계	기본보육료 지원액 (09.8~10.7월)	보육바우처 국고지원액 (09.9~10.7월)	보육바우처 부모결제액 (09.9~10.7월)
인증 여부	총계	34,851	9,577	21,571	3,703
인증 보육시설	소계	20,490	4,758	13,673	2,059
	국공립(법인포함)		3	3,694	294
	민간(가정포함)		4,727	9,250	1,695
	법인외,부모협동,직장		28	728	70
미인증 보육시설	소계	14,363	4,820	7,899	1,644
	국공립(법인포함)		1	367	32
	민간(가정포함)		4,797	7,392	1,583
	법인외,부모협동,직장		22	14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