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영·유아 보육·교육 완전 국가 책임으로"

국감장에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공교육혁신 10대 과제’라는 국감 정책자료집을 내고,서민·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을 위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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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취학 전 유아의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월 평균 40만 4,000원으로 유아 단계에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여전하다”면서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 10명 중 4명은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바우처제도를 통해 0~4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비를 해당 연령대 영?유아 부모에게 단계적으로 지급, ▲영?유아 보육?교육에 헌신하는 교사 처우 대폭 개선,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