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0월 27일 (화) 17:34

"대통령의 보육정책은 비정규직 양산책"

시정연설에서 공개된 보육정책 두고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보육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2016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보육을 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오히려 보육의 질을 낮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육서비스를 종일형, 맞춤형, 시간제 등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2배 이상 늘려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금년 5,700명에서 14,60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맞춤형보육 ▲보조·대체교사 증원이다. 맞춤형보육은 맞벌이를 증명하는 가정에 한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업주부 차별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정부는 맞춤형보육이 수요에 맞춘 보육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교사를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은 “맞춤형보육을 도입하면 선생님들의 노동시간이 6~7시간으로 줄고, 여기에 맞춰서 보육료가 낮아진다. 원장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짧은 교사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 계약직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조·대체교사를 증원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사만 늘릴 수 있다는 것.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대체·보조교사는 비정규직일 뿐 아니라 짧은 시간으로 일하기 때문에 근무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가정양립정책으로 내놓은 시간제일자리 역시 질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는 “정부가 예산은 절감하면서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 때문에 시간제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현재 노동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시간제일자리의 확대가 얼마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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