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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개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 1년 성과와 실효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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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11개 기관)은 28일 오후 2시부터 경기중기센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년의 성과와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 법무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범죄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특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이재연 교수의 진행으로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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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김종국 여성보호계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현장대응 강화’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피해자 국선전담 김민선 변호사는 ‘아동학대사건에서의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을,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정옥 관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병과,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및 친권상실 청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시행됐다.

 

특례법 시행 전 연간 3918건이던 경기도 아동학대 의심신고건수는 시행 후 4771건으로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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