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뽀로로도 특허 인정했다고?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마시뽀로’ 등 유사복제물에 등록 허가 조치를 취한 특허청의 부실한 디자인 등록심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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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상황인식 및 문제 해결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캐릭터업계를 교란하는 유사복제 캐릭터들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기존 법령을 개선하고자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3월 특허청이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해 만든 ‘마시뽀로’ 등 유사복제품에 대해 등록 허가 조치를 취하면서 결국 국감장의 도마 위에 오른 것.

이화수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국내 캐릭터 산업은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현재, 무엇보다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철저한 개선 의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