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1월 5일 (목) 15:59

경남도 "누리과정 예산 도에서 직접 편성하겠다"

"교육청 지원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빼고 지원할 것"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경남도가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5일 경남도청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누리과정 예산관련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윤 부지사는 브리핑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지사는 "지방재정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에도 이런 논란이 있어, 경상남도 의회에서는 '경상남도의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액 중 부족액 전액 전입 시까지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예산액만큼 전출 유보토록 조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부지사는 "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그 금액만큼은 도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이처럼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은 그만큼 예산 운용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시도교육청이 정부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차체가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교육청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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