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1월 6일 (금) 14:59

"소아당뇨 환아, 간호사 상주 어린이집에 우선 입학해야"

소아당뇨인협회 "소아당뇨 환아도 보육·교육 보장 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간호사가 상주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우선 입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학교 내에서 소아당뇨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인슐린 주사를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안전망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회장 김광훈)는 김광진 국회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아당뇨병 환아 권익향상과 지원 법률 통과를 위한 제7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영·유아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선, 간호사가 상주하는 기관에 우선적인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을 모았다. 이미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서는 보육의 우선적용 대상자를 명기하고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보육의 우선적용 대상자에 추가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진단과 부모동의하에 보육과 교육기관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혹은 담당 교사가 혈당체크와 주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사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고 하나의 생활”이라며 법적 장치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주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형당뇨 아이들의 3분의 1이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추최한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당뇨병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으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사회 제도적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어린나이부터 감당하기 벅찬 당뇨병과 싸우는 우리 아이들은 당뇨병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승조 국회의원은 “꽃 같은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만 살 수 있다는 아이들 곁에 대한민국은 없었고, 지난 1991년 아동의 생명존중(제6조)과 부모의 양육책임(제18조), 건강 및 의료지원(제24조), 피교육권(제28조) 등을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인지 의심스럽고 자괴감이 든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보건법일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보육 우선대상자 지정과 교육기관 내 주사 및 혈당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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