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9월 26일 (월) 17:56

최근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환자 증가세

보건당국 전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국감 이슈로 이재선 의원 "지난해 감염병 예산 이월·불용액 39.7%"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확보된 감염병 관련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예방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확보된 감염병 관련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최근 들어 예방접종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감염병의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보건당국의 전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 부재가 국감장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이 26일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감염병 대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으로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더욱이 감염병의 증가 추세에도 예방접종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제조사의 생산설비이전으로 인해 2010년 7월부터 9월 사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존에 조달 요청한 수량을 전면 취소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에는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서울, 부산 등 11개 구에서 수두백신 중단 사태 발생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구에서 수두백신 접종이 중단됐다. 더욱이 지난해 9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구입물량을 전면 취소하면서 일부 보건소에서 수두백신 접종이 중단됐다.

더구나 보건소가 개별적으로 도매상을 통해 수두백신 구입에 나서면서 11개 보건소는 도즈 당 1만 1,000원에서 1만 4,000원에 구입해 조달단가인 9,963원보다 최소 1,037원에서 최대 4,037원 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했고, 일부보건소는 민간 도매업체의 끼워 팔기 조건에 맞추느라 시급하지 않은 폴리오 등 다른 백신 구입에 예산을 사용하면서 2010년 2월부터 수두백신을 추가 구입하지 못해 접종을 중단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월·불용액이 많은 등 예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련 예산을 2007년에는 1,028억 원, 2008년 1,081억 원, 2009년 1,214억 원, 2010년 2,223억 원, 2011년 1,582억 원(7월 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했지만 지난해 이월과 불용액이 88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9.7%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처럼 주어진 예산을 모두 다 쓰지 못해 이월ㆍ불용시키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적게는 12.7%에서 많게는 39.7%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과 전용을 통해 다른 명목의 예산을 전염병 관련 예산으로 당겨왔으나 정작 이 예산도 모두 집행하지 못했다.

2008년 경우, 120억 원을 당겨왔으나 집행액은 고작 20억 원에 불과했고 신종플루가 발생한 2009년에는 이ㆍ전용을 통해 무려 1,681억 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으나 정작 1억 원만 집행했다.

이 의원은 “주어진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ㆍ전용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 관리 및 집행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두백신구입의 부적정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염병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접종백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크다. 질병관리본부의 대폭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