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2월 2일 (수) 16:41

이재명 성남시장,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직접 설득

2일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출석해 성남시 복지사업 수용 촉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이번 출석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잇따른 제동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복지업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자치 사무”라고 강조하고 “예산낭비 없이 주민을 위한 자치를 더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또한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막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두고 복지부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불수용하는 등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 넘어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제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완료되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바로 시행 가능하지만, 조정이 안 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이다. 제도조정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촉권자로 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조정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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