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간 추가비용 최고 344만원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만 0~5세 아동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수백만 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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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 외에도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3세 아동에게 연간 236만 4,000원, 4~5세의 경우는 212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추가로 내야하는 비용이 영유아 1인당 연간 17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기타 필요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

서울 강남구 부모는 최대 연간 344만 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담이 컸고, 강원도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94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주 의원은 “보육시설이 보육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이렇게 과다하게 추가로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결국 보육시설들이 정부의 보육비만으로는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시설의 기타 필요경비를 물가상승률의 수십 배 이상 추가 인상시키고 있는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 수 규정을 위반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과다하게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시설의 추가 기타필요경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10년 118만 원에서 2011년에는 176만 원으로 49.2%가 증가했고, 최고 상한액도 강남구의 경우 2010년 305만 원에서 2011년 344만 원으로 12.8%나 인상됐다.

물가상승률인 4%대 이상으로 인상한 지역은 전국 227곳 중 75%인 171곳으로 모두 6% 이상 인상됐다. 충북 영동의 경우는 인상률이 무려 383.3%나 됐다.

주 의원은 “학부모가 보육비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가 물가상승률보다 수십 배 이상 인상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압박을 받는데 어떻게 보육시설에 마음 놓고 보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기타필요경비 책정과 관련해 복지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타필요경비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