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달팽이 도시락? "복지부 책임"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위생 문제가 재발하는 것은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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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밥에서 달팽이가 나오고 국에서는 거미가 나왔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곰팡이 죽이 나와 아이들이 먹기도 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썩은 달걀이 간식으로 제공됐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썩은 식자재를 보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가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인물이다.

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올해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 청결하지 않은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식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문제가 올해도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1 급식위생 점검결과’를 보면 전국 15개 시도(경기도 미제출)의 3,481개 어린이집 가운데 855곳(25%)에 행정지도가 실시됐고 191곳(5%)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운영정지와 폐쇄조치 및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식자재의 유통기한을 넘긴 사례는 전국적으로 308건이나 됐다. 원산지를 적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사례도 44건이었고, 정해진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124건이었지만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만 내려졌다.

주 의원은 “어린이집 불량 급식 문제가 매년 재발하는 것은 100% 복지부 책임”이라며 “영유아보육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규칙만 고치면 불량 식자재를 쓰는 불량 어린이집을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태만으로 인해 보육을 천직으로 아는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1년 동안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