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곳 중 3곳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3곳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전국 269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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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에 따르면 사망대비 출생비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가까운 미래의 지역인구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크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 시 5.35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망대비 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급속히 늙어가고 있음이 입증됐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1 이하인 곳은 총 89개 지역으로 이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라지는 지역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은 “사망대비 출생비가 낮아지고 있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과도한 부양 책임으로 인한 세대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대비 출생비가 1 이하인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변화되는 인구구조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