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2월 16일 (수) 16:03

참여연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16일 성명 발표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후보 지원 철회해야" 촉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며 후보 지원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6일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됐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해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 제정에 일조했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 없는 보험료 두 배 인상 주장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해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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