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면 낙선운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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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의 어린이에게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어총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한 대상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교육부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한어총은 당장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우회 지원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한어총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낙선운동,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것. 한어총이 주도하는 형사고발은 이미 진행 중이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6일 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대통령에게 28일 면담을 신청했으며, 새누리당은 29일 시도의회 의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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