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6일 (수) 16:56

교육감들, “누리과정 정부 책임” 재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회의 다시 제안…“법적 대응 해결책 아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이하 협의회)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15일 전에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법적 수단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으며, 23일에는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긴급회의는 정부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고, 면담은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협의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압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교육감들을 겁박한다"는 것. 이들은 "보육 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도 “법적 대응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영 교육부 차관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경환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감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도하는 민간 차원의 법적 대응은 이미 시작돼, 충남교육감은 충남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지난달 4일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협의회는 최경환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늘어나는 지출, 즉 인건비 증가분 1조 2000억 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4000억 원을 고려하면 1조 8000억 원의 증가분으로는 이 두 가지를 충당하기에도 벅차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면서 교육청의 재정이 파탄 난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도교육청의 부채가 2012년 9조 원에서 2015년 17조 원으로 급증했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부채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재정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재정이 흔들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이 무너졌다. 이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달 15일 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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