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8일 (금) 14:44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시정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되며,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프트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그간 (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 등 12개 사업자는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더불어 환불·잔액을 반환할 때, 별도 비용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액 환급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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