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19일 (화) 17:26

"보육대란 주범은 박근혜 정부"

보육교사노조, 시민단체 기자회견…"예산 대책 없이 대상 확대"

18일 이준식 장관과 교육감들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어지면서 보육대란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보육교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 보육대란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는 보육대란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리과정 대상을 확대하면서 재정 소요는 확보하지 않은 데서 찾았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정작 "사회보장사업 명목으로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1조 원 축소하고, 1496여 개 사회복지사업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들은 보육대란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5세 이하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어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 사태를 종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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