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자체 돈으로 임시 수습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가 임시로 예산을 편성해 당장 닥친 보육대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경기도가 준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일 지원하고 다른 지역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불법임에도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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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되, 경기도의 준예산 집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을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21일 SNS에서 "법률상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의회 의결 없이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건 ‘법정기구 유지비, 법률상 의무의 이행, 기 의결된 예산’에 한한다. 이 세 가지 어디도 속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맘대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의 31개 시도 중 25곳이 도의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집행하게 됐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수습하는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은 새해가 되어서도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과 21일 각각 간담회와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만났으나, 기존의 주장만 고수했을 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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