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도 의약외품도 아닌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살균제가 공산품에도 의약외품에도 속하지 않아 지난 14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 속에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MBC '불만제로'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 방송에서 의약외품을 관리하는 식약청과 공산품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측은 "가습기 살균제가 자신들의 관리품목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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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는 애당초 목적자체가 가습기에서의 세균번식이라든지 청결을 목적으로 해서 가습기 자체를 세척하는 용도로 여태까지 공산품으로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산품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98개 품목 중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는 현재 품목이 공산품으로 돼 지식경제부 허가 난 상태도 아니었고,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으로도 등재가 안돼 있는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습기에 집어 넣는 살균제가 인체에 그렇게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취재진은 구입한 가습기살균제가 성분이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 국내 10개 화학물질 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연구소들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표준물질이 없다", "우리 팀에서 측정하는 용도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통해 실험을 위한 표준물질이 없어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의) 흡입독성실험이 아직 안끝났다. (동물의) 흡입독성이 끝나려면 3개월이 걸린다. 특정제품은 완전히 규명이 안됐고 인과관계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성분명이나 제품명을 발표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2010년 아들을 잃은 민지희(가명) 씨는 방송을 통해 "저녁에 잘 때 틀어놓고 자면 아침에 거의 마른다. 그렇게 매번 물 갈아가면서 썼다"며 "내 손으로 사용한 게 그게 정말 원인이 될 거라고 진짜 믿고 싶지 않았다"라며 자책감에 힘들어했다.

원인미상 폐질환 피해자 모임에 나온 한 가족은 "모든 공산품이든 인체에 해가되는 화학약품이 나온다는 것은 식약청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정부 측의 태만을 질타했다.

현재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황당했다. 우리 직원도 쓰고, 나도 쓰고 있는 제품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본의 아닌 잘못도 분명 잘못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며 "아직 판매되는 가습기 살균제가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