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25일 (월) 09:34

더민주 국회의원들, 누리과정 국고 편성 촉구 결의안 발의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누리과정 국가 책임은 대통령 공약"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20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백재현, 신기남,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인영, 전정희, 한정애, 홍영표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만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31일 전국광역시도지사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는 것.

그런데도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했다는 게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2013년 약 3조 원이던 지방채가 2016년 14.5조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비비 지급'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현재 시작된 보육대란을 막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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