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보육·저출산정책은 낙제 수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이행 실적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정책과 저출산정책 중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12명의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보건복지 분야의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84개에 대한 정책평가를 실시한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6일 발표했다.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그쳤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나 됐다.

정부가 '이행 중'이라고 밝힌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 과제는 임기 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 수준을 의미하는 D등급을 받았다. 경실련 측은 "유아교육과 보육체계가 여전히 이원화돼 있으며, 만 5세 아동이 중점대상이기 때문에 이전아동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대책으로서 부족한 부문이 많다. 부모들이 부담 금액과 정부 지원 보육비의 차이가 커서 여전히 자율형 유아교육의 등록금은 너무 높다. 보호자의 비용부담 감소나 보육서비스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행 중’이라고 밝힌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과제도 D등급을 받았다. 경실련 측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해 부모들은 돈이 없어 민간시설을 못 보내고 국공립시설은 경쟁률이 세서 못 보내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시정돼야할 사항으로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완료했다'라고 밝힌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과제도 성과 미달을 의미하는 C등급이 나왔다. 경실련 측은 "진료 현장에서는 지원금만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실질적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높다. 지원금 대비 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져 산전검사의 필수항목을 선정하고 비급여 등 필요, 불필요 산전검사에 대한 구별 또는 판단기준 제시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행 중’이라고 밝힌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지원’ 과제도 C등급에 그쳤다. 경실련 측은 "추진이 더디고 시행실적이 없다. 수가문제, 의료사고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 병행이 미흡하고 효과와 성과에 대한 결과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취업모(맞벌이) 중심의 보육지원 강화’ 과제의 경우, 정부는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경실련 측은 "가시적인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보육 체계마련 등 적절한 적용이 미흡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C등급을 매겼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정부가 '이행 중'이라고 밝힌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등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과 ‘보육유형 다양화’ 과제는 모두 C등급을, 정부가 완료됐다고 밝힌 ‘저출산고령화대책’도 D등급을 매겼다. 보육분야 과제 중에서는 ‘보육 지원대상 지속 확대’의 경우만, 성과 인정을 의미하는 B등급이 나왔다.

경실련 측은 "이번 국정과제 평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복지가 책임지지 못할 공약으로 남발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게 되어서는 안될 것을 경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