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보육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재정교부금을 1%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2개월 정도 지자체가 대납하는 임시방편이 제시된다. 이런 방편들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3~4개월, 또 6~7개월 지나면 다시 예산 파동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현재 교부금 교부율인 20.27%에서 21.27%로 증액한다고 약속하면 교육청도 절약해서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엔 교육청 재정이 부족하므로 중앙정부에서 교부율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교육감은 "교부율을 1% 올리면 교부금이 1조 8700억 원 증액돼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감들이 편성을 거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조 1000억 원 규모다.
이에 앞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교육감들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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