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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잘못 알려진 진실

"초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 발생...전국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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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외출하기 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나갈 만큼 초미세먼지(PM2.5)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웃 나라 중국은 지난해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1배를 넘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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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녹색당이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 당 26.5㎍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관리 기준인 25㎍을 초과한 수치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 10㎍과 비교하면 2.56배를 넘는 농도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이 정부의 관리 기준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9.0㎍, 인천시 29.0㎍, 충북도 32.9㎍, 대전시 26.0㎍, 전북도 34.0㎍, 광주시 26.0㎍, 경북도 29.0㎍, 대구시 27.3㎍, 경남도 25.4㎍, 부산시 25.7㎍였다.


자료를 발표한 녹색당은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145개인데, 이 중 실제로 측정이 이뤄지는 곳은 132개소에 불과하다고. 특히 충남은 1개, 전남은 3개, 경북은 4개로 지자체의 면적에 비해 측정소가 적은 곳으로 언급됐다. 경북은 그나마 현재 운영되는 곳은 1개소뿐이라고 한다.


녹색당은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편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사람들이 초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이 원인이라고 여기고, 서울만의 문제로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며 “초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발생하며, 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에는 정치권이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계삼 녹색당 비례대표후보 예정자는 “정치가 간단한 제도와 장치를 만들고 실천하면 괄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이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정치적 과제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2030년까지 세계보건기구 수준(10㎍/㎥)으로 강화하고, 측정소를 확충하는 것. 두 번째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고 노후 차량의 폐지를 유도해 자동차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LNG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지자체가 차량 2부제 같은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1월 미세먼지원정대를 출범하고 미세먼지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미세먼지원정대는 앞으로도 초미세먼지로 피해를 보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천식환자, 유치원생, 실외 업무 종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해 정당 연설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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