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2월 17일 (수) 16:09

“20대 총선, 나쁜 정치인 가려내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낙천·낙선 운동 전개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57일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시민 사회 연대가 활동을 시작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소식과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총선넷에는 30여 개의 의제별·부문별 연대 기구와 지역별 연대 구를 포함해,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가 동참한다.

올해 총선 운동의 핵심 키워드는 기억·심판·약속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실패를 기억하고 이를 투표로서 심판하며 선거에서 좋은 정책을 지키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활동하고 있는가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시민이 나서서 부패한 정치인들은 공천받지 못하도록 하고, 시민이 원하는 대표가 당선돼서 국회가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 구실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는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총선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자 기회”라며 “심판 대상들이 득세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기필코 국민 주권 실현하도록 국민이 스스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 기억하고 심판하며 약속을 받아내자

기억 운동은 정보 공개 운동이다.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총선 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해 확산하도록 돕는 운동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후보자별 기본 이력과 입법 활동 자료, 주요 법안 표결 자료,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여당의 지난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자료와 올해 정당별 정책과 공약 자료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를 공개와 유통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총선넷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와 '3분 총선'(www.vote0413.net)에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3분 총선’은 모바일로도 유권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구현한다.

심판 운동은 쉽게 말해 낙선운동이다. 후보자의 활동을 총선넷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낙천 및 낙선리스트(심판 명단)를 공개한다. 낙천·낙선 대상자는 영역별로 명단을 작성해 취합해서 결정한다. 낙천 대상자 명단은 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총선넷 조직위원장을 맡은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리는 것이 목표다. 대상자 규모가 작더라도 나쁜 후보는 반드시 입후보 또는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총선넷은 평가 기준의 예시로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주요 민생 입법을 반대한 자 ▲노동 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유가족 음해를 주도한 자 등을 제시했다.

약속 운동은 총선넷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과제를 공동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그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게 하는 형식이다. 정당의 지역구 후보가 결정되는 3월 이후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후보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의제와 정책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다.

청년을 대표해 참여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은 이름이나 명분만 갖다 써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더 나은 사회와 나은 정책을 위해서 정책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넷은 기억·심판·약속 외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감시 활동도 펼친다. 국가기관이나 관변단체의 선거 개입과 사전 선거 운동을 감시하고 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살피는 것이 목표다.

이번 운동은 기존에 진행된 총선 운동보다 자율성을 중시한다. 과거 총선 운동이 중앙조직이 기준을 제시하면 소속 단체와 지역이 따르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지역과 부문이 각자의 기준과 목표에 따라 운동을 펼치고 중앙에서 뜻을 모아야 할 부분에는 힘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미 부산과 대구, 마산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서울에서는 구 단위에서 기억?심판?약속 운동에 참여하는 곳도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을 활용한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총선넷은 국민이 온라인을 활용해 유권자들이 스스로 낙선·낙천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유통하게 하는 한편, 유권자위원회, 유권자행동단 등을 구성해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