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3월 7일 (월) 14:36

“국민이 주인 노릇 하는 데 선관위가 왜”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낙천·낙선 운동한 단체 조사한 선관위 규탄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에 공정한 감시, 감독을 촉구했다. 김은실 기자 ⓒ 베이비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활동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을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낙천·낙선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소속 인사를 조사했기 때문이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을 조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불법 인사 청탁 의혹이 있는 인사라며 낙천 인사로 선정했다는 이유였다.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관위가 전화해서 (최 의원의 불법 인사 청탁 의혹이) 언론 보도에 근거했느냐고 물었다. 낙천 인사를 선정하면서 어떻게 언론 보도도 안 보고 선정하겠는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있으니 확신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단체에는 득달같이 전화하면서 관변단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선관위는 필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을 맞이해 가장 먼저 연대하고 낙천·낙선 인사를 발표한 청년단체들도 선관위의 감시를 받았다. 청년단체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심현덕 간사는 “청년단체 한 곳에도 선관위가 방문했다. 회원들의 교류 모임까지 찾아왔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사찰하는 것인가”라며 “청년단체는 정치권력을 감시·평가할 자격이 있다. 왜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 하는데 선관위가 반대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가 보수적인 단체는 감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헌국 촛불교회 목사는 “얼마 전 보수적 단체의 행사에 우연히 갔는데, 명백히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조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관위의 업무를 감당해서 이번 선거만큼은 일절 편향된 모습 없이 일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을 때, 선관위는 어디 있었는가. 이번 총선에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선관위가 어떤 조처를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유권자에게 알려달라”며 ‘국가기관 선거 개입 감시 촉구서’를 선관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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