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3월 8일 (화) 16:01

20대 국회에 바라는 희망 정책 52가지

참여연대,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정책 제안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을 통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다. 다시 꾸려갈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마련돼야 할까. 총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시민단체는 낙천·낙선 운동과 별개로 정책 제안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6총선네트워크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하태훈)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정책을 크게 3대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3대 분야는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와 미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이다.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제에는 ▲서민 주거, 상가임차인 보호, 가계 부채 해결 ▲경제민주화 ▲소비자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 ▲청년 문제와 부담 해소 ▲복지 확대와 공평 과세가 포함돼 있다.

복지 확대와 공평 과세를 위한 정책에는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이 담겨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터지는 보육대란은 이제 끝나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동과 학생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 최소한 보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 상가임차인의 장기임대보장과 강제 퇴거 방지 등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 기업의 청년 의무 고용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선정됐다.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대기업이 성과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혜택을 주는 초과이익공유제, 부족한 복지 예산을 확충할 방안으로는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제 누진 강화가 제시됐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방법은 평화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남북 간의 대치와 군비 증강 같은 악순환을 남과 북 중 누군가는 끊어야 한다. 한국의 정당들이 나서서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고 북한 주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자회담을 재개해 평화협정 등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시에 일부 유치원에서까지 진행된 적대적 안보교육을 평화 인권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국가기관을 국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국가 권력”이라며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 권력 기관으로 검찰과 국정원을 꼽았다. 그는 “주권자가 통제하지 못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기구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기관들에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방안 중 하나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비례대표제 확대,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기 등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강자 공동대표는 “20대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설계하겠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식의 정책이 실종됐다”며 “정당이면 오늘 내놓은 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서 놓치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 정당으로서 어떤 후보 내놓을지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정책 52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2016총선네트워크와 함께 정당과 후보들에게 공약을 약속받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제사한 52개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