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영유아를 둔 부모는 바쁘다.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뉴스 보기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후보는 누군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기는 더 어렵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베이비뉴스가 바쁜 부모를 도우려 나섰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엄마후보’로 선정해 소개하는 것. 엄마후보의 이력과 정책, 베이비뉴스가 선정한 주요 질문에 관한 엄마후보의 답변을 소개한다.
◇ 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후보
1. 주요 이력
현 대한민국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의신청처리위원장
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대표
현 김근태 재단 이사장
현 녹색환경운동 지도위원
현 인권의학연구소 이사
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부원장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인천광역시 강화 출생
2. 엄마후보로서의 공약
1) 육아와 여성 문제 해결에 국가 책임 강화
- 보육예산 전액 국고부담 추진
- 보육 및 유아교육을 국가완전책임제로 정비
- 돌봄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해 여성 일자리 확대, 처우 개선 도모
2) 국가 존폐 걸린 저출산 문제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해결
-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 기금의 일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마련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약 560개 확충
3. 엄마후보 Q&A
Q) 후보님이 엄마후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아들딸의 엄마고, 세 명의 손자가 있다. 아들가족은 함께 살고, 딸가족도 같은 동네에 산다. 손자들을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봐주고 있고, 한명은 같이 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다섯 아이의 엄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걱정을 매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딸과 며느리를 보며 느끼는 바가 크다. 딸과 며느리의 엄마로서, 그리고 손자들의 할머니로서 그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치열하게 도전할 것이다.
Q)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두고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누리과정예산 파동을 겪으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저출산이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치명적 변수임에도 보육과 여성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8.2%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세금이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2년과 2015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직원인건비, 학교신증설비, 학교 운영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리과정예산 또한 매년 증가해왔다. 수입은 늘어 난 것이 없는데 비용은 매년 오르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학교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누리과정 전액지원 했다. 이처럼 지금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동생들의 보육과 언니들의 교육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 빚을 내야한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교육청이 빚을 내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면 중앙정부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한다. 모든 부모들이 보육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재정을 선 지출 한 후 관련법을 재정비해야한다.
Q) 후보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후보님이 가진 최고의 장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정치적으로는 평생 한결같이 인권운동을 한 꾸준함과 두터운 인적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정치력이 장점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을 맺는 성격도 장점이다. 정책적으로는 어머니이자 할머니라는 정체성이 큰 역할을 한다. 아이와 여성에 대한 관심이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19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나현이법)이다. 유치원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도봉에서 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스쿨존내 노상주차장 폐지, 아동학대 방지 등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항상 추진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에 관해서라면 같이 살거나 바로 옆 동네 사는 손자손녀가 셋이나 있어서 육아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절대 탁상공론이 있을 수 없다.
Q)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그래서 더욱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적령기도 늦춰지는 것 같다. 저출산문제의 핵심은 여성과 육아문제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고통은 계속 될 것이다.
출산과 육아와 보육은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모와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회나 국가의 직무유기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파동은 무책임한 국가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헬 조선이라는 말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보다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더 많이 외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헬조선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여러분은 진정한 애국자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