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3월 16일 (수) 17:49

"긴급예비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필요"

16일 누리과정 문제해결 토론회 열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여전히 날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장 이달 하순부터 발생할 2차 보육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애꿏은 부모와 교사들만 노심초사한 가운데, 16일 오후 국회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보육대란 원인으로 지목되는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직학과 교수,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재석 교육재정확보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가 함께 개최한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 규명과 해법 찾기-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이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의원회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소요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하면서 촉발돼,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본적 위기로 확대됐다"며 "특히 매년 인건비 등의 증가와 경기에 따른 세수 변동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사업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 강화와 안정화를 위해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 누리과정과 같은 정부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도록 '지방교육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누리과정비는 정부가 지난 2011년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도 현행 내국세 총액 20.27%에서 상향 조정돼야 하며 현행 4%의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해 보통교부금의 상대적 증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해 교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교부금을 줄이면 보통교부금을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석 교육재정확보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역시 "누리과정예산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여야 한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법"이라고 김문수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은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로 확대돼 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교육세 세원 확대를 통해서도 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다"며 "현재 국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중심으로 과세하나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서 교육세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014년 기준 법인세 46조 8960억과 소득세 49조 8000억 원에서 각각 10% 과세해 9조 6696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소득세 누진율 확대로 전반적인 세수를 증대하면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함께 교육 재정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의견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방교육채를 국채로 전환하거나 중앙정부 보증 조건으로 변경하면 매년 3000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부채는 지난해에만 6조 원으로, 2015년 기준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10조 8540억 원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 채무액은 올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년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유, 초,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대란' 문제는 머지않아 '교육대란'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며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긴급 국고 보조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보육대란 및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유기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보육대란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긴급예비비를 당장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앞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