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3월 21일 (월) 14:26

전국시도교육감,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 발표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는 21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30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참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보냈다"며 "누리과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감들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던 정부는 유보통합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교육감의 신년사를 발췌해 예산 부담에 동의하였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교육부 스스로 2014년에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은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던 입장에서 돌변해 타 기관에 비해 최소한으로 편성된 이월금과 불용액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수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기관은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대책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라며 "나아가 국회는 교부율 인상도 없이 누리과정을 추진토록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마련과 관련해, 교육청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바란다"며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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