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4월 1일 (금) 18:02

새누리, “아동학대 신속히 잡는다”

413총선 육아·여성 정책 정당별로 보기 : 새누리당

총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중요 사안을 다루게 될 300명은 국민이 선택한다. 선택지를 고민할 독자들을 위해 정당별 육아?여성 정책을 다시 소개한다. 지난달 14일 자로 요약 기사를 내보낸 뒤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정당 담당자들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성실하게 답해줬다. 이들이 보낸 답변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육아?여성 정책 중 정당별로 가장 특징 있는 정책을 정리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새누리당 선거 유세장.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롯데캐슬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양천갑 후보 유세장 선거운동원.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새누리당은 10대 정책 중 하나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선정했다. 그중 핵심은 아동복지진흥원 설립이다. 현장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아동학대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과 학교의 무관심, 병원·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아동복지진흥원에는 아동학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부(교육, 법률, 의료, 심리치료 지원 등)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조사부를 두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정책연구부를 만들어 아동학대 업무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된 아동학대 예산을 일반 회계로 전환하고, 예산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확보된 예산은 아동복지진흥원 신설을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쓴다.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으로 내놓은 부모교육도 새누리당의 정책에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의 임신 전후에 부모 교육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단계부터 산후조리 단계까지 생애주기별로 부모를 교육한다는 것. 특히 고운맘카드를 발급하거나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을 받을 때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을 내놨다. 내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단지를 최대 10개 조성하겠다는 것. 사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2008년부터 계속 나왔던 정책이다. 그러나 교통과 교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주택단지가 건설돼 신청 인원이 미달됐다.

새누리당은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축되며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그중에서도 교육?문화?보육 시설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같은 보육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이 기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이라고 소개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까지 전국 147개소가 마련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취업을 알선하는 것 외에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만큼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지원 체계를 개선해 인증기업을 확산시키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