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폭행에만 집중된 여성가족부 국감

올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공동육아나눔터 등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질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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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태에 따른 장애인 성폭력 문제, 주한미군 성범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성희롱 사건, 포항 성매매 여성 자살문제 등의 사회 이슈에 밀린 것이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됐지만, 도가니 사건과 포항 성매매 사건 등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실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성매매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모든 업무가 성매매, 성폭행에만 집중되는 것 같다. 여성가족부 본연의 의무는 양성을 평등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1시간 가까이 회의를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낙태 허용 논란 속 두 번 우는 성폭력 임신 피해자'라는 정책자료집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양육 강화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