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리 아이를 위한 후보인가?
박원순, 우리 아이를 위한 후보인가?
  • 정리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1.10.24 17:3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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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은 사회가 책임지도록 정책 펼치겠다!"

[특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에는 서울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도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직접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듣는 댓글열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전했다.

 

지금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나 후보와 박 후보가 각각 어떠한 답변을 보내왔는지 살펴보자. 박 후보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후보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자.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Q 1. 베이비뉴스에서 묻습니다. 먼저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0~7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공약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왜 후보님을 선택해야하는지 의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동별 공립어린이집을 2개 이상 확보하겠다. 서울시의 공립보육시설은 전체 5,870개소 중 시설대비 11%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스웨덴 75%(2005년 기준), 일본 53.4%(2006년), 호주 34%이다. 우리나라는 5.3% 수준이고, 서울시는 11%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국공립시설이 이렇게 적은 것은 보육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별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을 아토피·천식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고려해 공립보육시설 설립 및 확충시 우레탄 등 유해물질 차단하는 '물-바람-흙이 어린이집'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 폭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의 보육정책을 제시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처벌 규정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향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첫째, 아동 학대 해당 보육교사는 차후 보육업무 종사가 불가능하도록 퇴출하게 하는 것. 둘째, 해당 어린이집 전면 공개 모든 지원 중단하는 것. 셋째, 학대사례를 신고 시 현행 300만원의 포상금 500만원으로 인상하는것. 넷째, 원장과 보육교사 교육 강화, 행정처분 강화 등 네가지로 볼 수 있겠다. 다시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과목,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특기활동 선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선택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4.2%, 다수 아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경우는 38.1%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시설장의 권유로 이용하는 아동은 17.7% 나 된다. 특기활동 이용이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내 분위기 상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별활동비 부담으로 보육료 경감체감은 높지 않다. 특별활동 개수와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Q 2.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이 묻습니다. 아이를 낳아 경제적인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특히 임신 출산에 따르는 병원비, 아이 예방접종비, 어린이집 보육료 등이 부담이 됩니다. 경감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사회가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건강보험에서 임산부에게 40만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영유아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 강남구 등 일부 구에서는 무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구별로 접종 종류별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울시가 12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22종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다.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구별로 재정차이에 의한 지원의 차이를 서울시가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 보육료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5세이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0~4세에 소득을 기준 70%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특별활동 개수 조정, 비용을 조정을 통해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보육료 경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이 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우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해 치과 진료를 예방하고 교육하는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이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Q 3.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첫째부터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각 구청별 출산지원금 정책을 살펴보면, 구별 최대 10배의 격차를 보이고, 강남이 최고 지원금을 지원 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커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의 출산율은 서울시에서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출산장려금 지원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크지 않다.

 

출산장려금 관련, 지자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자치구별 재정수준에 따라 둘째 혹은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천차만별 출산장려금 대신, 모든 출산 가정에 자녀수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실질적으로 출산 · 육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공립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개선, 직장육아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Q 4.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이 묻습니다. 병원 영업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직장맘들은 영유아 검진 혜택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차라리 영유아 검진비를 부모에게 지원해줘서 주말에 자유롭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직장맘의 고충을 듣도록 하겠다. 일·가족양립 상담·지원 및 직장맘을 위한 통합정보 제공하고, 일·가족 양립의 직장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을 강화하겠다. 특히 직장에서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위한 교육,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말씀 주신 바대로 ‘영유아 검진비 직접지원’ 등의 정책을 발굴하고 직장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5.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묻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어렵고 혜택도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산모일 때부터 미리 알려주고, 와 닿는 정책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이 좋은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이 함께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육아에 필요한 모든 정보, 구별로 산재해 있는 자료,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한눈에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현재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기좋고, 찾기쉽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것이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책자형태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방안, 마음놓고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Q 6.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묻습니다. 어느 부모든 교육비 문제가 제일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 참 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줄이고, 보좌관 줄이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현실에까지 이르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확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아이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 무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Q 7.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묻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추가로 내는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적정선을 지키는 어린이집이 있는가하면, 좋은 수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도 가기 전부터 이렇게 지출이 심하면, 앞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하나요? 어린이집 추가비용, 제대로 통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과목, 비용의 최소화는 위에 핵심 공약으로 말씀드렸다. 특기활동 이용이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내 분위기 상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별활동비 부담으로 보육료 경감체감은 높지 않으므로 특별활동 개수와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고, 자치구별로 다른 월 특기활동비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8.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묻습니다. 상위 30%를 제외하고, 보육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보다 월등히 잘 살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금은 남의 이름으로 들고, 대출만 가지고 있는 부정수급자들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직장생활자에 비해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부정수급을 받는 것,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9. 20개월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묻습니다. 저출산 걱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영유아의 경우 5세까지는 의료비 전액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신다면 셋까지는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다른 출산장려금을 통일해서 분유 값이나 기저귀 값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현금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가 12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22종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어린이집시설을 동마다 2개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Q 10. 베이비뉴스에서 묻습니다.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서울시가 가장 낮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서울시가 미혼여성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출산과 임신은 일, 경력의 단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3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점인것도 이러한 원인이 클 것이다.

 

출산, 육아시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일하는 여성에게 강요된 저출산은 지속될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족 양립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 하고 직장내 모성보호, 경력단절 예방 등 고충상담 및 권리찾기를 위한 지원, 정책생산에 힘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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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m**** 2011-10-25 13:12:00
뭐든 못 하실까요..
전부 긍정이고 ok밖에 없군요..
전부를 실현 가능하게 하

b**** 2011-10-25 01:41:00
정말...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기를

poo**** 2011-10-24 23:42:00
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주신다면...

littletr**** 2011-10-24 22:54:00
실천만하신다면..
윤리, 도덕성을 기대하긴 그르고.. 서.민을

se**** 2011-10-24 22:38:00
요즘은 정말 정치 나온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속속들이 다 알수없는 정치인들...
너무나 틀린 말때문에 월세살면서 자식은 유학보내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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