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누리과정, 이대로는 시행 힘들어”

[공동기획]'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베이비뉴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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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5세 누리과정’. 이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만 5세에 20만 원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2016년까지 3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공청회 당시 “‘5세 누리과정’은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굳은 의지”라며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이 이 제도의 중요한 취지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다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 실현’은 잘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 베이비뉴스가 기획 취재를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는 “5세 누리과정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또 5세 누리과정이 정착되기까지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똑같은 교사인데 처우는 제각각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에 대해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연수를 이수한 교사만 ‘5세 누리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내용을 가르쳐야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같은 내용을 연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차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적지 않은 처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72.8%에 해당하는 13만 9,000명의 월평균 급여는 126만 1,000원이며 각종 수당을 합해도 138만 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143만 9,413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이하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평균 급여 162만 원, 교사 수당 보조금 41만 원과 비교해볼 때 어린이집 교사는 동일한 연령에, 동일한 과정을 수업하면서도 유치원 교사 급여의 7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 측은 서로 다른 시설 유형이라도 동일하게 연수를 받아 동일하게 가르친다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 측은 “시설 유형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설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만 5세 유아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보육교사 간 차별 해소 물 건너가나

 

이렇게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처우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에 따라 지난 5월 2일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만 5세 아동의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그동안 만 5세에게 투자되던 국고와 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5세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월 30만 원 수준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애초에 말했던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에 대한 30만 원 가량의 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 각 시·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책정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어린이집 내 교사들 간의 차별 문제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들 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기존 만 5세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2011년 현재) 2,048억 원을 활용해 만 4세 이하 담임교사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담임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는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12년 예산에 407억 원만을 편성했다. 당초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금액으로 제시됐던 예산과 약 1,6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는 “보육교사에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보다 초과 근무를 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일 뿐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약 2,000여 억원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시설 현대화에 사용한다고 약속했던 것과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한다. 보육교사에 월 5만 원 지원은 초과 근무 수당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이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애초 약속했던 만 5세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른 보육교사 간 차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 5세 누리과정, 준비 제대로 되고 있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는 내년 3월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이 제대로 시행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추진계획이 지난 5월 발표되고, 벌써 5개월이 지났고 실제 도입을 5개월을 남기고 있는 현재까지도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원아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해당 연령 아동 수에 따라 반 편성과 신학기 설명회 등을 준비하는데, 이미 신학기 상담 및 모집이 시작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집은 물론 해당 연령의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설서를 개발해 보급한 후 담당교사 연수를 완료해야한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새로운 과정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하는 실정이지만, 해설서 개발도 완료되지 않았고, 교사 연수도 시작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교육을 진행해야할 교사들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장은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5세 누리과정’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고 있다. 11월 중 해설서 마련을 완료하고 해설서 집필이 끝나는 12월 초부터 교사들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연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3월에는 무리 없이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보련 민간분과위원회 측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혼합반 인정 기준 등과 같은 운영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는 지난 8월 12일 ‘5세 누리과정’ 공청회에 참석해 “‘5세 누리과정’은 단독반이 아닌 3~5세, 또는 4~5세 혼합반의 경우의 운영방법, 누리과정 3~5시간 이후의 어린이집 운영방법, 각 기관 간 운영환경의 차이 극복 문제 등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만 5세에게 교사 주도적, 획일적인 보육교육 활동을 부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통과정의 개발 방향과 목적, 목표,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고 토론하는 교사 교육 과정을 알뜰하게 가짐으로써 교사 스스로 공통과정을 적절히 구현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격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