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5월 31일 (화) 18:04

맞춤형보육, 보육학대 우려감 높아

한가연, 더민주당과 맞춤형보육에 대한 면담 진행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맞춤형보육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맞춤형보육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맞춤형보육'을 주제로, 오는 7월 실시되는 맞춤형 보육 철회 협조 요청에 관한 건으로 이뤄졌다.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변재일 정책위 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종걸 전 원내대표, 남인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함께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한가연 김옥심 회장은 맞춤형보육 시행 반대 이유로 ▲맞춤형보육 시행시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보육료 및 운영비(기본보육료) 삭감으로 발생되는 폐해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 ▲취업모, 미취업모 모두 곤란한 상황 등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맞춤형보육 철회 협조를 요청했다.

김옥심 회장은 시행 반대 이유로 제시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맞춤형 보육 시행시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운영비(기본보육료) 삭감으로 발생되는 폐해에 대해 김 회장은 "미지원시설(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삭감에 운영비까지 삭감되는 반면, 인건비지원 시설(국공립 등) 교사들은 급여가 인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미지원시설은 전체적인 운영상의 어려움과 함께 교사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데서 심각한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 보육료 6%인상을 당연시하는 언론보도에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다 3월 들어 3%인상에 그친 점 등을 본 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당초 종일반 인정 다자녀 기준이 2자녀이상에서 3자녀이상으로 급 변경된 것과 같은 오락가락한 종일반 선정기준과 맞춤반 대상자를 20%로 파악해 실제 현장상황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게 된 점은 보육현장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연합회가 실제 파악한 바로는 맞춤반이 40%에 육박하며 중소도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50%가 넘는다. 이점은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다른 미지원시설의 또 하나의 애로점이다."

김 회장은 세 번째로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 곤란한 상황'임을 이야기했다.

"보육현장은 보육 직접업무가 1~2시간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가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부모의 보육수요에 수시로 대응해야 하는 맞춤형보육 상황 아래서는 반편성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종일반에 통합보육 될 수밖에 없는 상황마저 예견된다. 이는 보육의 질 하락과 보육학대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부모가 맞벌이를 입증하지 못해 보육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내쫒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며 부모의 소득을 입증 해야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옥심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는 목표를 정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려하지 말고 현장의 애로를 재차 확인해 보육의 질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가연은 지난 4년간 오직 반별인건비지원만을 주장해 왔다. 교사 고용안정 없이는 보육의 질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교사 고용안정은 19대 국회의원 중 112명의 의원들께서도 지지서명했던 사안으로, 그 중 70여분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맞춤형보육 철회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맞춤형보육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대 총선 시 반별 인건비 지원에 대해 당차원에서 정책협약을 진행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반별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역시 "야3당이 협력해 한 목소리로 맞춤형보육정책 시행을 막아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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