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6월 7일 (화) 15:01

서울변회,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행정부의 총체적 직무소홀"

서울지방변호사회, 7일 성명서 통해 가습기살균제 책임 규명 촉구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국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행정부의 총체적 직무소홀이라 보고 "지난 200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출시 전부터 법률에 의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처 권한이 부여돼 있었지만 정부 어느 기관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변회는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이 고용노동부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을 텐데도 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가습기 살균제를 아예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안전시험기관이 네 개 살균제 제품에 자율안전관리 마크를 붙이는 것을 방임했다."

끝으로 서울변회는 "행정부의 총체적 직무소홀로 참사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수사나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가 법률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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