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정책은 편가르기식 정책…휴원 불사하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 강력 주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대규모 결의대회와 집단 휴원을 예고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 소속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를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반대 입장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

한가연은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의 삭감을 전제하고 있어 보육교사 급여 감액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반별인건비 지원 없이 시행되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가연은 “이번 맞춤형 보육의 시행은 영아(0~2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아를 주로(97%)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아는 유아와 달리 보육료 의존도가 높고 별도의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가연은 지난달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5월 13일 ‘전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시작으로, 5월 18일 ‘영아전문선생님에게 드리는 글’, 5월 20일 ‘만 0~2세 자녀를 둔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 등을 배포했다. 이어 5월 30일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을 했다. 또한 6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119명)는 ‘맞춤형 보육정책 전면 반대’ 논의를 전개, 그 첫 실천으로 원장, 보육교사, 부모가 참여해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글’ 올리기 등을 진행했다.

그간 한가연은 영아 안심보육을 위해서는 오직 ‘반별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육교사 고용 안정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3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난을 부추기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에 관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전국의 한가연 회원(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전면철회 결의대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거리행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가연은 오는 13일 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에서 특별한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오는 15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전체 회원이 단식투쟁(전국비대위원 119명 단식투쟁과 함께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과 오는 23일, 2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단 휴원이 불가피함을 재차 확인했다.

한가연 측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 학부모, 교사, 원장을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이 철회되기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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