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강행말고, 현장의 소리 무시말라"
"맞춤형보육 강행말고, 현장의 소리 무시말라"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6.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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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맞춤형보육제도 제도개선 위한 기자회견 가져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주최, 한어총이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 한어총 정광진 회장,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장, 비대위 임원들이 참석해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행유보와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은 “7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보육은 수요자인 학부모도 원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줄어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돼 폐원까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전업주부의 맞춤형보육 이용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온갖 탈법행위들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 정부가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등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강력히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맞춤형 보육제도의 개선의지가 없을 시 집단 휴원 투쟁으로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한어총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보육을 규탄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다.

첫 번째는 맞춤형보육제도 강행을 위한 여론전이 도를 넘었다는 이유다. 복지부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춤형보육에 대한 부모의 찬성답변이 76.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춤형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것일 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전업맘 가정 및 두자녀 이하 가정 종일형 이용 불가, 맞춤형 보육료 20% 삭감 등)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조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해 부모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는 종일형 이용기준을 세 자녀 가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는 기혼여성평균자녀 수가 2.38명이고 통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본다는 이유로 종일형 이용기준을 세 자녀 가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를 포함하는 평균출생아수로 30대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50대와 60대 기혼여성의 자녀수를 토대로 저출산 및 보육대책을 세운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보육제도를 추진한다고 했던 점이다. 하지만 맞춤형보육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켜 양육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애착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한어총은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종일반 장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7월 시행을 연기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변화 예측을 위한 실질적인 시범사업 실시 ▲보육재정 절감에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 입증 ▲일하는 엄마, 일하지 않는 엄마로 편가르기 보육하는 맞춤형 보육 개선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종일형보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 ▲맞춤형보육료 20% 감액시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 방안 마련 ▲보육료 현실화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맞춤형보육 저지를 위해 한어총이 고려 중인 마지막 카드는 ‘휴원’이다.

휴원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휴원은 잠정 계획 중으로 날짜는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우리는 현 회장 임기 5년 동안 한 번도 휴원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터전이기에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알리는 최후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맞춤형보육 추진을 위해 내용이 얼토당토 않는 포장을 계속 하고 있다. 휴원이 된다면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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