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6월 16일 (목) 16:24

남인순 의원 "정부의 예산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 필요"

맞춤형 보육 시행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 발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남인순, 권미혁 의원(사진 왼쪽부터)은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표, 기자회견 후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남인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은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보육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되고,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의 80%로 삭감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이 졸속 시행될 경우,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2016년 7월로 예정된 시행을 유보하고 맞춤형 보육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육제도 개편으로 인해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바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등도 담겨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해 보육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자신이 일하는 것을 서류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앞으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벌써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일반 이용을 위해 위법·탈법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맞춤형 보육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작년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이뤄졌는데, 아직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제도 시행 전 제도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맞춤형 보육은 많은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돼야 하므로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남인순·변재일·박완주·위성곤·김병기·신창현·이춘석·이석현·박찬대·김정우·김현미·문미옥·윤관석·윤호중·김한정·정춘숙·송기헌·진선미·민홍철·제윤경·김해영·박주민·이재정·유은혜·고용진·이철희·기동민·노웅래·김민기·윤후덕·박재호·백혜련·김경협·최명길·박범계·황 희·홍익표·김영진·이원욱·김상희·설 훈·조승래·김영호·권미혁·서영교·박남춘·김철민·소병훈·임종성·인재근·민병두·김종민·심재권·김태년·박홍근·도종환·이학영·최인호·이 훈·박 정·송옥주·박경미·전현희·조응천·정성호·안민석표창원·오영훈·이언주·원혜영·강창일·이찬열·우원식·김경수·박영선·한정애·강훈식·강병원·오제세·전해철·권칠승·박광온·김영춘·양승조 의원 등 총 84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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