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13일 (수) 11:30

여성전공의도 산전후 휴가는 남의 일

전문직 여성도 녹록치 않은 결혼과 출산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20~30대 전공의들이 12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여전공의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발제내용을 들으며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한 대학병원 인기전공과에 의사로 지원한 여성전공의 A씨는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평소 성실하며 성품도 훌륭하다고 평판이 나 있었다. 하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업무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원을 재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인턴 및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서야 지원을 허락한다는 말을 들었다.

결혼과 출산의 행복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한 여성전공의의 이야기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두고서 비정규직, 전업주부 등을 소외시키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사’도 결혼과 출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개최한 ‘여전공의 출산ㆍ양육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는 과다한 업무를 짊어진 여성전공의가 출산을 하고 싶어도 산전후 휴가가 90일 이상이 되면 초과된 기간만큼 인턴 및 레지던트 기간에 추가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제정ㆍ공포한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르면, 여성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산전후 휴가 1회 사용 시에는 90일까지 휴가기간을 인턴 및 레지던트 기간에 포함시켜 주고 2회부터는 사용한 휴가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인턴 및 레지던트 기간을 이수해야한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휴직한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그 기간만큼 인턴 및 레지던트 생활을 해야 한다.

한국여자의사회 김용진 전 회장은 “여의사들에게 출산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석한 통계를 보니, 한명의 자녀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면서 “함께 있을 시간이 적고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수 없어서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수술실에 들어가면 6~7명의 여전공의와 함께 수술을 집도한다. 근데 그 많은 여전공의들이 결혼과 임신ㆍ출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그만큼 유급돼 추가적으로 근무해야한다니. 과연 어느 여전공의가 출산을 하고 싶어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인턴ㆍ레지던트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정을 조절할 수 있고, 단축까지 가능하다. 이를 산전후 휴가로 전환해 휴가기간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실제로 최근 의대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여성전공의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학생의 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여성전문의 비율도 30%를 넘어섰다. 이런 현실에서 남성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당직실 리모델링 등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전공의가 인턴 및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시기와 여성전공의의 가임시기가 겹쳐 이에 따른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과장은 “현재 인권위에 여성전공의들의 출산ㆍ육아와 관련된 진정서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의 권고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1년에 6~7명만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도 ‘유급될까 두렵고,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서둘러 복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과다업무로 인한 인력공백을 없앨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소속 한 여성 전공의가 12일 1층 한방진료실 앞에서 입원 환자의 진료를 위해 뛰어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열린 '여전공의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통해 출산휴가와 병가를 합해 6개월까지 휴가를 허용하는 것과 휴가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의 업무 분담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현재 레지던트 2년차인 한병덕 전공의협의회 정책국장은 “과도한 업무로 서로 휴가를 가지 않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니 그로 인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꺼리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업무량을 축소해 부담을 줄인다. 또한 출산휴가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추가적인 인턴ㆍ레지던트 기간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수 있으니 가을시험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성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여성전공의의 비율이 2006년에는 18.2%, 2007년에는 18.9%, 2008년에는 20.2%, 2009년에는 20.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 전공의 수련규칙을 보면, 한 여성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로 쉴 경우 인력부족에 따라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영상의 어려움 등도 초래할 수 있다. 과연 양질의 의료행위가 공급될 수 있을까?”라고 전공의 수련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 교수는 “연차별로 탄력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고, 연1회의 전공의 임용ㆍ자격시험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공백 기간에 근무할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한편 병원 내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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