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6%인상해도 표준보육비용보다 줄어"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맞춤형보육 시행 하루 전인 30일 오후, 복지부가 맞춤형보육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민련이 복지부가 발표한 변경된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는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제도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같은 날 밝혔다.
한민련은 복지부가 발표한 대로 영아반 보육료 6%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3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미달하며 여기에 보육료의 20%를 삭감할 경우 표준보육비용보다 줄어드는 것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한민련은 표준보육비용 이하의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근무에 따른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취업부부 자녀들의 초과보육에 대한 교사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종일보육 8시간+초과보육 4시간제의 법제화 ▲종일보육 8시간제에 따른 표준보육비 보장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민련은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장외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련은 7월 중 매주 금요일 저녁 각 시도별로 ‘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보육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7월 중 전국 1만 여개의 회원 어린이집이 참여해 6개월간의 휴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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