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1월 1일 (화) 19:14

'유아 허위등록' 어린이집 운영자들 검거

서초경찰서, "2년간 3,400만원 보조금 빼돌려"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서장 박진우)는 유아 허위등록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어린이집 실제 운영자 이아무개(48) 씨, 시설장 이아무개(48, 실제운영자와 부부) 씨, 대표자 하아무개(41)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며 유아 17명, 보육교사 1명 등 총 18명을 허위 등록해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지원금 등 보조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와 그의 처는 200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나 운영이 힘들어지자 어린이집 입학을 문의하는 유아 또는 입학 지원을 하다가 그만 둔 유아들을 허위로 등록하면 유아 1인당 11만 2,000원(2세)에서 35만 원(0세)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경 상호를 바꾸고 어린이집을 강남구 세곡동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함께 검거된 하아무개 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자이자 보육교사로 등록하도록 해 역시 보조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이 같은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