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7월 21일 (목) 15:25

"감사원, 가습기살균제 사태 감사 시작해야"

가습기살균제넷 등 4개 단체, 감사원에 관계부처 감사 촉구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에 즉각 돌입하라!"

사망자 700여명을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책임 규명 및 감사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감사원 앞에 울려퍼졌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검찰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정부부처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4개의 단체는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1일 오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희생자 700여명을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규명 위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재난, 재앙수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지 5년이다. 이에 대한 전체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과 분노는 이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감사원은 국민들이 700여명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무얼했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 왜 정부가 참사를 묵인했는지를 파헤쳐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 여부조차 알리지 않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이다. 감사원의 특질있는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9일, 5월 29일에도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감사청구를 신청한 바 있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염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한참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중요하다.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근본적 본질 찾기와 책임규명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풀기도 어려울 것이다.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원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안성우 운영위원도 감사원이 감사원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호소했다.

“3월에 감사청구를 했다. 지금 7월이다. 4개월이 흘렀다. 감사원이 시간을 끈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은 검찰과 국정조사에만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맡기고 있다. 감사원은 반드시 환경부가 잘못한 게 있는지, 다른 관계부처의 미비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 안 운영위원은 “감사원마저 피해자의 심정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피해자를 대표해 읍소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한 단체들은 “검찰의 수사나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역할과는 다르다”며 “감사원은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감사에 돌입하고, 교훈을 남기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이외의 생활 화학제품 등, 정부의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 청구서와 감사 호소문을 감사원에 재차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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