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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 촉구

저출산 극복 위해 보육대란 소리 멈추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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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가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다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보육대란이라는 말로 걱정끼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민련은 “보육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의 차별과 함께 교육기관 대 사회복지시설 간의 정책적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다”며 “이는 결국 150만 보육아동에게 정서적인 차별과 학대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육환경의 안정화는 모든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예산지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민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는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올해만 추경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시켜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민련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현장에서는 문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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