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8월 1일 (월) 16:57

옥시 반쪽자리 배상안…피해자단체 맹렬 비판

"돈으로 피해자 입 막으려는 술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옥시가 제시한 최종 배상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선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가 내놓은 배상안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옥시는 지난달 31일 피해 사망자에게 최대 3억 5000만 원(성인)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기준 10억 원(위자료 5억 5000만 원 포함)으로 일괄 책정하고,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족에게는 위로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1, 2단계 판정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의 배상안은 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상액의 절반도 안 되는' 반쪽짜리 배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은영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3, 4단계 피해자대표는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1, 2 단계 판정자에게만 배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1, 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 때문"이라며 "옥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폐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다른 장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중이다. ▲타장기영향기저질환영향 ▲태아영향 ▲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돼 3, 4단계 피해자들이 1, 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옥시는 이들 모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인 배상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 기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옥시가 선제적으로 3, 4단계 피해자들을 모두 배상대상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옥시는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동안 옥시가 보여온 행태는 존중이 아니라 무시였고, 공정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투명이 아니라 은폐였고 신속이 아니라 지연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기업의 위법행위로 시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사망 위자료를 2~3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9~10월 이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특히 옥시처럼 기업의 위법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장기간 휴우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1.5~2.5배를 가산, 여기에 50%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옥시는 피해자 1인당 최대 11억 25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옥시는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빨리 낮은 수준의 위자료를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살인기업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살인기업에 제대로 책임을 지우고, 정당한 제도를 바탕으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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